"출산율 2.1명에도 2040년 생산인구 19% 감소‥기술 인력 정주형 이민정책 필요"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 2.1명을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40년 2,910만 명으로 19%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숙련 기술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작했고 생산 인구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고용 연장 등으로 국내 노동인구를 우선 활용하되 외국 인력은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을 중심으로 도입했지만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며, 숙련 기술 인력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이주민 정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충희 기자(pia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481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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