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일 '전공의 대책' 추가 발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붙은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 옆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이 예정돼있다. 브리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번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선 만족하지 못했고 모든 사안에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료계에선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을 고려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은 사직서 수리 허용을 발표한 6월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중단이 아닌 완전 '취소'를 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다시 집단행동을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 역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유인할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 여부도 정부의 검토 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있다. 2024.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7.0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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