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어린이도 근로자?" 취업 연령 13세로 낮추기 제안[통신One]

서스캐처원, 아동 노동법과 청소년 일자리 충돌…최저 취업 연령 논쟁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서스캐처원에서는 최저 취업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14세인 연령제한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아동 노동법의 복잡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스캐처원 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지방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현재 14세인 최저 취업 연령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 취업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이 "청소년 보호와 조기 노동력 참여 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너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캐나다의 복잡한 아동 노동법 문제를 재조명했다. 현재 서스캐처원 정부는 이 제안을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서스캐처원이 최저 취업 연령을 낮추면 전국의 다른 지역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13세 아동의 노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동 유형과 시간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아동 노동법을 조정한 다른 주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레지나 대학의 산업 안전 보건 교수인 숀 터커는 서스캐처원에서 최저 취업 연령을 낮추려는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캐나다의 각 주와 준주는 독립적인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체로 16세가 되면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할 수 있지만, 위험한 직업에는 제한이 있다.반며누일부 관할권에서는 12세 어린이도 특정 조건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든 아동 노동법은 교육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현재 사스캐처원에서는 14세 또는 15세 청소년이 청년 근로자 준비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면 학교 주간 동안 최대 16시간 일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일할 수 없다. 매니토바에서는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이 유사한 과정을 마치면 학교 시간 동안 최대 20시간 일할 수 있다.

앨버타에서는 13세와 14세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특정 유형의 직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BC에서는 12세 이상 어린이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제한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최소 근무 연령은 14세이다.

해양성 지방에서는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소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16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대해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의 교육이나 발달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일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퀘벡은 지난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이 법률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학교 학년 중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의 최소 법적 취업 연령을 14세로 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퀘벡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아동 노동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수십 년간 단체들의 옹호 활동 결과이다.

퀘벡 후원자 협회의 수장인 칼 블랙번은 "우리는 청년들에게 인력 부족의 부담을 떠안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스캐처원의 최저 취업 연령을 낮추려는 제안은 올해 말 치러질 총선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스캐처원 주민들은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 제안을 고려하며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서스캐처원의 아동 노동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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