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이달 말 출범…‘박근혜 변호인’도 위원 명단에

고한솔 기자 2024. 7.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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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 이미 제출된 의장과 야당 추천 명단까지 취합해 정부에 특조위원 명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약 2주 정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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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지연돼 이르면 7월 말 ‘지각’ 출범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한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을지로 1가 부림빌딩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분향소는 서울광장에서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 이미 제출된 의장과 야당 추천 명단까지 취합해 정부에 특조위원 명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상 특조위는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검증을 마치고 출범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체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약 2주 정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출범 뒤 조사계획 등을 세우다 보면 본격 가동 시점은 8월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년 이내 활동할 수 있고, 특조위 의결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는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를 추천했는데, 송 교수가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상철 전 상임위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를 변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국민의힘 추천 목록에) 권력의 잘못된 점을 비호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 분도 계셔서 진상규명에 매진할 분들일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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