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3중전회 앞두고 "도농 소득격차·호적제도 개혁 필요"

"일부 농촌 도시, 인구 절반 이상이 농민공…2035년까지 도농 융합 메커니즘 개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경제와 개혁·개방 정책 방향이 결정돼온 중국공산당 '3중전회'를 앞두고 관영매체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을 차별하는 호구(戶口·호적) 제도 개선과 도농 통합 발전 가속화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7일 논평에서 "현재 우리나라(중국)의 인구 이동에 일부 새로운 특징·추세가 나타났음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대규모 유동 인구(농민공)가 성진(城鎭·도시보다 규모가 작지만 농촌 행정구역 진<鎭>보다는 큰 농촌 도시)에 진입했고, 일부 지역은 성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동 인구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다만 "도농 소득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 필요가 있고, 도농 간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아직 장벽이 있으며, 농촌 금융 보장에 장애가 상존한다"면서 "이런 어려움과 도전은 도농 융합 발전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개혁의 '핵심적 한방' 역할이 발휘돼야 한다"며 "호적 제도 개혁을 힘과 질서, 효과가 있게 심화해야 하고, 성진의 기본 공공 서비스가 상주 전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동력과 자본 등) 요소 시장화 개혁을 심화해 도농 간 자금·인재·기술·데이터 등 요소의 쌍방향 이동을 순조롭게 하고, 자원 요소의 고효율 배치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자원을 도시 행정 등급에 따라 배치하는 것에서 실제 서비스 관리 인구의 규모에 따른 배치로 전환해 현(縣)급 지역의 발전 능력을 높이고, 농촌에서 나온 인구의 도시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썼다.

신문은 "도농 융합 발전 체제 메커니즘은 2035년까지 개선, 금세기 중엽까지 성숙이라는 명확한 시간표가 있고, 이는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긴박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농민공은 농업 호적을 가진 채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이 도시에 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도시에서 살더라도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된다.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천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달 15∼18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앞두고 '신품질 생산력' 등 최근 부쩍 강조되고 있는 개혁 구호뿐만 아니라 도농 격차 등 해묵은 경제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간 3중전회에선 경제와 개혁·개방에 관한 당국의 중대 정책이 발표돼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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