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 협력에도 영향"... 일본 자위대 '특정 비밀' 불법 운영에 발칵

무자격자가 군사 기밀 정보 불법 취급
해상자위대 적발 이어 육·공·방위성도
"미일 동맹·타국 안보 협력 등에 찬물"

일본 해상 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비롯해 12개국의 군함들이 2022년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항해하고 있다. 가나가와=AFP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자격이 없는 자위대원에게 중요한 비밀 정보 취급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 방위 협력 관계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성, 자위대 조직 전체 조사... 불법 확인"

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와 방위성 내 일부 부서에서 '특정 비밀' 정보를 자격 없이 불법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아사히는 "방위성이 지난 4월 해상·육상 자위대에서 특정 비밀 정보를 불법 취급해 (자위대) 조직 전체를 조사했다"며 "항공 자위대는 물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통합막료감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와 방위성 부서에서도 불법으로 다룬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해상 자위대의 이러한 실태가 먼저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방위 관련 조직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기밀 정보를 불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일본은 2014년부터 특정비밀보호법을 시행,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만 방위·외교 관련 기밀 정보인 '특정 비밀'을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해상 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약 60척 중 최소 10척에서 비밀 정보 취급 자격이 없는 대원이 특정 비밀을 취급했던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해상 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한국 해군참모총장에 해당)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보 관리 소홀, 미일 지휘통제 연계에 지장"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인 이수열(왼쪽 두 번째) 소장과 릭 시프 미국 해군 7잠수함전단장(준장·맨 오른쪽), 다와라 다테키(가운데) 일본 해상 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중장)이 지난해 4월 18일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전략핵잠수함(SSBN) '메인함'에 승함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 관리 소홀, 미일 지휘통제 연계에 지장"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미국·일본 간 방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로 일본의 역할이 커졌지만, 군사정보 관리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까다로운 안보 환경에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노렸고, 미국은 일본에 안보 관련 정보 취급의 정비를 요청했다"며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유럽 및 동남아시아와의 안보 협력 확대를 도모 중인데, 정보 관리 결함은 이러한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군·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달 말 도쿄에서 외교·방위 담당 각료 협의(2+2)를 열고 구체적인 지휘통제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철저한 정보 관리는 통합 운용의 대전제로, 상대가 정보 관리에 소홀하면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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