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법은 죽었다"… 영국 신임 총리, '르완다법' 폐기 선언

노동당 키어 스타머 새 총리, 첫 내각 회의 소집
전 정부 핵심 사업 '르완다법' 철폐… "영국 재건"
의석수 확정… 노동당, 650석 중 412석 확보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6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첫 내각 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영국 조기 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이 벌써부터 '보수당 정부의 실책 교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영국으로의 망명 희망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사실상 추방하는 이른바 '르완다법'이 당장 폐기 대상으로 지목됐다. 리시 수낵 전 총리(보수당)가 사활을 걸었던 과제였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전 정권 지우기'에 나선 셈이다.

취임 이튿날 기자회견 "르완다법, 이미 죽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스타머 총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 계속 일해야 한다"며 "영국 재건 작업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시된 총선 개표 결과가 이날 최종 확정되면서 노동당은 하원 650개 의석 중 412석을 확보하게 됐다. 의석수 절반(326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보수당(121석)의 3.4배에 해당하는 '압승'이다.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총리로서의 첫 기자회견에 나선 스타머 총리는 "르완다법은 이미 죽어서 매장됐다(dead and buried)"며 '르완다법 폐기'를 선언했다. 르완다법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넌 망명 신청자를 영국으로부터 6,500㎞가량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한 법안이다. '반인권적' 논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스타머 총리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완다법 도입만으로도 이주민의 영국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수낵 전 총리의 공언과는 달리,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영국해협을 통한 망명 신청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1만3,195명으로, 지난 4년간 동기 대비 수치보다 많다.

스타머 총리는 '국경안보본부'(가칭) 신설을 통해 불법 이민을 줄이는 한편,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개선, 교도소 확충 등 다른 공약도 즉각 현실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당장 뾰족한 수를 내기 힘든 사안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듯, "나라를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키어 스타머(노동당) 신임 영국 총리 취임과 함께 새로 구성된 내각 구성원들이 6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방위와 안보, 제1의 임무"... 곧 외교 무대 데뷔

스타머 총리는 '방위와 안보'를 정부의 첫 번째 임무로 규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맞추겠다'는 공약 준수를 확인하면서도 그는 "재정 규칙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또 취임 당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스타머 총리는 내부 일정은 물론, 굵직한 외교 일정으로 취임 초기를 숨 가쁘게 보낼 전망이다. 7일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순회하고, 8일 첫 국제회의 데뷔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9~11일)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17일은 새 의회 공식 개원식 및 국왕의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국정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 18일에는 4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정치공동체 회의를 주재한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