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처가일가,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배우자는 가족기업 사내이사···수년간 억대 연봉
천하람 “법인세 세무조사시 이해충돌 우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목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사내이사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 계열 법인 5곳은 지난해 825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건축자재 제조·시공 전문기업인 유창 계열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유창 계열 법인 5곳 중 4곳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했다. 조씨는 유창기업과 유창금속의 사내이사로, 유창엠앤씨와 유창이앤씨에는 감사로 등록했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그룹 대표이사와 이사 등을 지내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3년간 부친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 유창에서는 2021년 1억원, 2022년 1억1600만원, 2023년 1억4800만원을 받았다. 유창금속에서는 2021년 2400만원, 2022년 2600만원, 2023년 29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강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부과·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한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해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나”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해줄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 측은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