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한다더니 기밀 정보 관리부터 엉망인 日 해상자위대

가와사키중공업, 해상자위대원에게 향응 제공 혐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게양되는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동안 기밀 정보를 무분별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산업체에 금품수수까지 한 데 이어 기밀 정보까지 엉망으로 취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방위력 강화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가 함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비밀 취급을 맡겨왔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소속 함정 약 60척 가운데 최소 10여척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외교 등에서 누설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운용 계획이나 무기 및 탄약의 성능, 암호 등이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외교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적성 평가 시 범죄 이력, 채무, 정신 질환과 음주 경향까지 조사한다. 하지만 해상자위대 일부 함정에서 적성 평가를 받지 않은 대원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임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처벌받을 전망이다.

해상자위대의 정보 관리 부실로 미일 간 안보 협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현지에서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위대와 미군의 정보 공유는 서로의 정보 보전 체제의 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이 진행하는 지휘 통제의 제휴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방위성이 육해공 모든 자위대 등을 대상으로 특정 비밀의 운용을 조사하고 있어 자위대 전체의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잠수함 제조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해까지 6년간 가공의 하청업체와 거래가 있었다고 속여 비자금 10억엔(860억원)을 만들어 이 돈으로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조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 25척 가운데 12척을 만들었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조성은 20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방위성은 지난 3일 해상자위대 잠수원 승조원 2300여명 가운데 현재 잠수함에 있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자위대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가와사키중공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식사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