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독일은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한 결정적 이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뉴스1

독일과 일본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 정책을 펼쳤지만, 상반된 방식 때문에 그 결과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비숙련 외국 인력을 임시 방편으로 들여오는 정책을 쓰면서 인력난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독일은 ‘숙련 기술 인력’ 중심으로 영주권을 부여해 사회가 젊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기술 인력에게 부여하는 취업비자인 ‘블루카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통해, 독일에서 도입한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당 기간 지속된 저출생으로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대비해 외국 인력 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기술인력 정착 유도... 인구구조 젊어져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 인력·정주 중심의 이민 정책을 펼치며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구체적인 독일 이민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 → 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있다.

독일의 적극적 이민 정책의 결과가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한다.

◇일본, ‘비숙련 외국인’ 임시방편 대체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 연장,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자체 인력으로 해결이 안되자 ‘비숙련 인력’인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9년엔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기능제도’도 도입했지만 인력난은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국 인력 정책 변화는 일손 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인력 정주 유도하는 ‘K 블루카드’ 도입해야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선 우수한 산업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EU 블루카드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EU 블루카드’는 대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한 숙련기술 인력에 발급하는 취업비자다.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 동반과 동반 가족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민 근로자와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독일은 2005년 시행된 이민법을 통해 이주민 정주화 지원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지정했다. 신규 이민자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법적·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정부 지원을 명시했다.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 2021년도 이주배경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독일 등 다른 대표적 국가에 비해 이주배경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한 독일은 국민의 71%가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 숙련인력(E-7)의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