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에 되는 일 아냐”…정권교체 이룬 ‘이 남자’ 역시나 신중파였다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 첫 기자회견
무상의료 마비·교도소 부족 문제 등
공공서비스 개혁 약속 했지만
다만 시간 걸린다며 양해 구해
“특유의 신중한 태도 드러나” 평가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무상 의료’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마비, 교도소 부족 등 공공 서비스 부문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민자를 추방하는 ‘르완다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를 선언했다.

6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NHS와 교도소 운영 시스템이 눈에 띄게 망가진 공공 서비스 부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위해 쉴 틈이 없다”며 “우리는 힘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조기에 과정에 착수할 것이며 진솔하게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NHS 진료 예약을 매년 4만건씩 추가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교도소 운영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도소 추가 건설과 함께 수감자 인원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교도소 건설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 만을 완료했다고 지적하고 “24시간 안에 교도소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임명한 제임스 팀슨 교도 부문 장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구두 제작·수선 서비스업체에 수많은 전과자들을 고용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앞서 팀슨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현원의 3분의 1만 교도소에 있어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모양새다.

스타머 총리는 공공 서비스 부문 개혁을 위해 증세할 방침이냐는 물음에 “과감한 결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고하지 않았던 세금 결정에 대한 전주곡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스타머 총리가 우선은 경제 성장에 집중한 뒤 확보된 재정을 공공 부문에 추가 투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공공 서비스 부문 개혁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스타머 총리는 보건, 교정 부문 개혁이 ‘밤샘 작업’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특유의 신중한 태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650석 중 412석,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기대’보다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스타머는 영국의 문제들을 어떻게, 언제 고칠 것이냐는 질문을 수 차례 받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그가 토니 블레어 이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거머쥐었지만, 수많은 역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다만 ‘르완다 정책’은 즉각 폐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르완드 계획은 시작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 리시 수낵 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들을 영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추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과 국제법 위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은 르완다 정책이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과 불법 이민 방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망명 신청자의 1%만 르완다로 보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