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조원 이상…역대 최대

이자 1291억원도 최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렸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해 지출했다는 뜻이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71조7천억원을 상환했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천억원)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1위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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