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 문산초 통폐합 결정에 지역사회 격앙된 반응

서천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책위 "졸속 행정…학교 살릴 기회 달라"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은 폐교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는 등 서천 문산초 통폐합 결정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문산초폐교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서천]서천교육지원청이 문산초등학교를 소규모학교 육성 규정에 따라 사실상 통폐합 결정을 하자,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폐교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교생 대비 교직원이 많은 학교로 서천 문산초(학생수 10명)가 분류되어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근 통폐합 여부 투표를 진행한 결과, 통폐합 희망(88.89%), 분교장 희망(11.11%)의 결과가 나와 내년도 3월 1일자로 사실상에 폐교 결정을 했다는 것.

이 같은 결정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자 지난 5일 문산면 이장단 등 기관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산초 폐교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교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를 지난해 4월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만 하고 지역사회에 제대로 공표를 하지 않고 은밀하게 폐교를 추진했다는 것.

이로 인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천군 교육관련 부서조차 전혀 모르게 한 것은 지역사회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며 '행정예고의 절차상 하자'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1면 1개교인 문산초 존치 문제는 지역사회가 통째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폐교 결정을 할 수 있나'라며 폐교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유관기관인 서천군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도 전혀 하지 않아 군청도 무시 당했다"라며 "이는 교육청이 지역사회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재학생 학부모에 대한 찬반 투료만으로 사실상에 폐교 결정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고, '서천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위원회 김종섭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밀실행정으로 문산면민을 비롯한 졸업생 모두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이라며 "폐교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문산초는 앞으로 '분교로 갈 것인가, 아예 폐교로 갈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분석했고, 대책위는 '현 체계를 2-3년 존치하여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크다.

서천군은 현단계에서 공식입장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번에 문산초가 폐교가 되면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33억 원(해당학생 복지 지원금 포함)을 인근 학생 수용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등 제반 행정 규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폐교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8일 서천교육지원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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