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알맹이는 쏙 빠진 저출산대책…둘째 갖기 주저하는 ‘1자녀 워킹맘’을 잡아라 [초보엄마 잡학사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초보엄마 잡학사전-211]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생애 한 번 뿐인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출생 가구에 한 번 더 주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신생아를 낳는 가구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사실상 없애고,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2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신혼·출생·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에게는 아쉬운 점이 많다. 저출생 대책이 예비 신혼부부 또는 갓 결혼한 부부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을 키우며 경력 단절 없이 일하다보니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아이 둘을 낳고도 직장생활이 가능한지, 친정 부모님 등 주변 조력자는 누구인지, 이들에게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등 현실적인 질문들이다. 대부분 자녀 한 명을 둔 부모들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부모로서의 기쁨을 알게 됐지만 경력 단절의 두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이 하나 더 낳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앞으로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뒤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게 하면서 단계적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지금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이미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치 새로운 저출생 대책인 것처럼 발표한 점은 아쉽다. 정부는 오히려 제도가 없어서 못 맡기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아이를 늦게 찾아가면 눈치주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수요조사 과정에서 워킹맘을 죄인으로 만드는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고, 육아휴직 쓰고 돌와도 승진에 불이익 없는 기업문화 없이는 합계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육아 선배’들이 승진에서 누락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는 후배들은 드물다. 정부는 아이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더 낳고 싶은데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주저하는 1자녀 워킹맘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면 오히려 무자녀 신혼부부보다 아이를 낳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