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을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법원, 200만원 벌금형

챗GPT 이미지 합성.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에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작년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