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나라 [김홍유의 산업의 窓]

아일랜드, 작지만 강한 나라이다. 일반 사람들의 아일랜드에 대한 인식은 미국 대통령 케네디 집안이 감자 잎마름병으로 발생한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사실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수없이 싸웠다는 기억밖에 없다. 혹 기억 저편에 시인 예이츠가 그나마 읽기 편한 서양 시라는 사실밖에 없다.

아일랜드의 지정학적 위치는 영국의 왼편에 조금 떨어진 섬이다. 근대화 이전에 바다는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여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영국 입장에는 아일랜드의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안보 관점에서 타당한 전략이며, 이러한 내용이 역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아일랜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12세기부터 1921년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민족 구성은 프랑스 갈루아족이 기원전 5세기경에 건너와 토종 민족 게일족과 함께 나라를 만들었으며 그다음은 붉은 머리 켈트족이 건너왔다. 지금은 영국과 독일이 부러워하고 전 세계에서 기업활동 하기 좋은 몇 나라 중의 하나일 정도의 산업 차원에서 작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이웃 나라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자기보다 더 잘살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 다 같이 잘살기 위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와 경제는 필수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K-방산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의 소중함을 우리는 겪어봤으며, 그 소중함을 그동안 산업의 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절치부심 노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가 가격 및 물량, 원가 등을 직접 통제하는 보호 산업으로 육성되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산업 분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소극적 자주국방에서 적극적 글로벌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화와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보와 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타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산업 간 융·복합에 근거한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의 무기체계와 부품기업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활용한 Defense-PMS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생산성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체계기업 간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미래전장에서 승리를 위한 군수 소요로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 2차전지 고속충전 시스템, 3D 적층 가공 기술, 초소형 드론 및 항공우주 기술, 반도체 레이저 기술, 액체수소 기반 모빌리티 기술, 영상분석 시스템 기술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해야 한다.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의 틀을 갖추고, 부국강병과 K-방산을 근간으로 산업보국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반도체와 IT 강국이라는 강점이 있다. 머리와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이다. K-방산 환경에 맞는 스마트 군수지원체계와 한국형 혁신제조시스템 구축과 혁신방법론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방위산업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해서 혁신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D-PMS 시스템과 네트워크 생산성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때 방위산업이 개별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지속 경쟁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 미래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독일 전차군단 몰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말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