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이자비용 작년 24조 넘어(종합)

총지출서 이자 비중 3%대 진입…국고채 급증 흐름 재정에 악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국가채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 때문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으로 3.1%를 차지했다. 전년(2.3%)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은 물론 2015년(3.0%) 이후 8년 만에 3%대로 올라갔다.

국고채뿐 아니라 외평채와 주택채 등을 합친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이 3%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기간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와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21년 843조7000억 원 ▷2022년 937조5000억 원 ▷지난해 998조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39조2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과 맞물려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도 늘었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되면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21조2130억 원) 이후 최대치다.

임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국가채무가 계속 늘고 있다”며 “조세·재정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 등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