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 통장’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넘게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이용한 셈입니다.

오늘(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지난 달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1조 7,000억 원은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누적 대출 규모(91조 6,000억 원)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모두 1,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최대치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사진공동취재다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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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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