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위해 일시적 지원 아닌 '중장기 플랜' 세워야"

도매대가 인하 일시적...전파사용료·번호이동 수수료 등 논의 필요

(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정부가 알뜰폰 활성화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그랜드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알뜰폰 지원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알뜰폰 시장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중고폰을 활성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방향이 알뜰폰에 되레 위협이 될 수 있고 정부의 도매대가 협의는 일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까지만 정부가 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수 있고 내년 4월부터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에 대해 일종의 유보신고제 형식으로 사후규제만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매대가 문제 외에도 ▲전파사용료 부담 ▲번호이동 수수료 부담 ▲정부의 통신사 압박(저가요금제·전환지원금) 등 알뜰폰 업계가 직면한 문제가 산적하다.

이에 따라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에 대한 전액 감면 기간은 올해가 마지막 해이다. 2025년 20%, 2026년 50%, 2027년부터는 전액이 부과될 상황에 놓여 있다. 또 번호이동 수수료도 지난 5월부터 2천800원이 부과되며 부담을 키웠다.

특히 정부의 이통 3사 압박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출시, 전환지원금 확대도 알뜰폰 시장을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의 이통3사와 견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풀 MVNO)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방안 ▲이용자 보안성 담보 ▲단말기 공급·유통의 다변화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변화 고려 ▲알뜰폰 규모 수준별 전파사용료 차등 책정 ▲이용자 민원 처리 시스템화(고객센터 등) 등을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이나 금융기관발 알뜰폰을 제외한 개별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거나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정합성 유지로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공생하면서 이용자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있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