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냐 사직이냐”...정부,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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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7월 첫째주가 지나간 만큼 조 장관의 공언대로라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이 공개돼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불과 91명만 늘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은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 여부도 정부의 검토 사항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