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결정…복귀 미지수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 8.0%
정부, 사직 전공의 연차 규정 완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박차

▲ 지난 6월 17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 과목별 진료시간표가 붙어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앞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는 수용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외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은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수련해온 과목과는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차가 ‘리셋’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 제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에 따라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는데 이를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체계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