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평가 조작' 논란 지방세연구원, 5년만에 종합감사 받는다

논란 이후 자체 조사위원회 꾸렸으나 결론 안 나
행안부 "특정감사 아닌 종합감사로 진행…계획됐던 것"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건물. (한국지방세연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5년 만에 실시한다. 행안부는 최근 부원장 등 간부들이 일부 연구원을 퇴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보고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8월 말쯤 감사단을 꾸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9년 종합감사 이후 코로나19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여러 논란과는 별개로 올 초부터 종합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 종합감사는 앞서 부원장 등 핵심 보직자들의 연구 결과 평가서 조작 등 의혹이 제기된 뒤라 관심을 얻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나 행안부가 의뢰한 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 부원장 및 실장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간부들이 특정 연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록에는 "박사 5명만 진짜 자르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평가 점수를 다시 받았다는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방세연구원의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평가에서 F가 한 번만 나와도 재계약이 되지 않는 고용 불안에 처해 있음 △직원들의 활동 공간에 동의 없이 CCTV가 설치되는 등 감시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세연구원들이 지난 4년간 전임 원장을 상대로 한 10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신고했으나 당연직 감사를 맡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난 5년 동안 종합감사에 나서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내부 부조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한 상황이다. 부원장 등 연구원 간부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지방세연구원은 내·외부 각 3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는 아니고 종합감사이긴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