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특검법' 재의결 등 뇌관 수두룩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보낸 문자를 두고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22대 국회 개원식 일단 연기됐고요. 다음 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습니다. 지난 21대 개원식도 상당히 늦었잖아요. 7월 16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늦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7월 17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헌절을 넘긴다는 건 사실은 국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늦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늦춘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여야 모두 그 부분은 의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늦게 제헌절 넘겨서 한다, 이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갔죠.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 지금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차재원]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통과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2대 들어와서 발의된 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은 훨씬 더 독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보다 수사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21대 때 거부했던 그 이상의 독한 법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8명의 의석수밖에 안 됩니다마는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마 여권은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목요일날 이것이 통과될 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탈하긴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 빼고는 전부 다 단일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재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없이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혐의 없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답정너의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경찰이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부터 따져본다는 것이죠. 사실 정권 차원에서 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송치부터 막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이 지금 정권의 의도와 반대되는 수사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 넘어갔던 경찰의 수사 결론 자체가 불송치 쪽으로 기울어졌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 심의가 작동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 대한 인사권 자체가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수사심의 결과 자체가 보여준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사건. 거기에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여기에서 논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 특히 군 관련한 사건 수사는 한계가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 내에서 군사경찰 쪽에서 수사한 내용에 기본적으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 내에 들어가서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이런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군사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 확인 정도 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까지도 해 온 일종의 관행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해병대 측에서 원래 조사했던 수사 내용. 거기에는 임성근 사단장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고. 원래 조사 내용이었는데 그걸 다시 회수해가고 그다음에 군사 경찰에서 다시 보낸 내용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져 있는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찰 쪽에서 더 이상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경찰로서도 그런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찰로서는 발을 빼더라도 약간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절차는 다 갖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건을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체적으로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채 상병 사망 1주기. 그러니까 7월 19일 전에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차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넘어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그게 관심인데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보다 더 재의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더 독성이 강해졌다는 거죠. 이번 특검법은.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재의결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재의결 부결될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이번에는 한껏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일단 처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에 재의결이 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그다음 단계 대응 방안도 민주당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다음 대응방안은 뭐가 될까요?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차재원]

제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은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인 한동훈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잖아요. 제3자 추천이라는 부분인데. 물론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에는 애초 특검추천권이 맨처음에 발의됐던 법안에 보면 특검추천권은 대한변협에서 가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4명을 추천하는 그런 식의 타협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재의결을 바로 하기 보다는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조건부 수용안을 가지고 일종의 여야간 타협을 통해서 합의안을 통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입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정치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협의를 할 상황이 오기까지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상당한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7월 임시국회 뇌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놓고도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된 바로 그날 기자회견을 해서요. 방송이 요즘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이진숙 후보자 지명.

[이종훈]

지명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쏙드는 발언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지명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방송개혁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 우파 진영, 특히 극우 진영에서는 지금 방송이 다 방송노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방송노조는 다 진보, 민주노총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 제압을 하려면 이쪽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들로 채워야 된다.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도 굉장히 강성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에도 그랬던 거고. 현재까지도 사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일련의 약간 상황도 있고 해서 중도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송개혁 그건 계속해 나가겠다. 그 의지를 반영한 그런 인선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방송개혁이라는 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달리해서 사장을...[이종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파 진영 인사를 많이 집어넣어서 방송노조들을 제압하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발표가 나자마자 곧바로 탄핵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진숙 후보자가 SNS에서 했던 발언들 아니면 좋아요를 눌렀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과연 청문회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차재원]

일단 청문회 통과하는 거야 어차피 국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야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 이진숙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의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한 부분이 아마 청문회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탄핵을 만약에 발의하면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직무 자체가 중지되는 거니까 문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MBC의 이사진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곧 8월달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시켜버리면 일단 한 명밖에 없는 방송위원 가지고는 새로운 방문진 인선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스톱이 된다는 것이죠. 양쪽 다 강대강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종의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3개월 만에 그만뒀고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6개월인가밖에 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빨리빨리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간 또 탄핵을 한다. 그럼 진짜 8월까지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건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일단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 쪽에서는 KBS, MBC, 경영진도 다 바꾸고 이사진도 바꾸고 이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고 맞물려서 민주당은 어쨌든 이걸 만약에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기대하는 건 이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차별화에 나선다고 하면 방송정책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도 뇌관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있는지 보겠다, 민주당 쪽에서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던 부분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 했는데 이건 거의 정면충돌 양상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마치 수사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가도 멀리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일반 평검사 급에 해당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이원석 총장이 연일 사흘 내내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과유불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사들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검찰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 검찰 차원에서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소추가 아니라 공수처가 사실 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기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소 고발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원석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과연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소추 발의 자체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상당히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가조작의 문제라든지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여기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지금 탄핵안을 발의한 4명을 법사위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법사위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4명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모르겠습니다. 국회로 불렀을 때 과연 이분들이 올지 안 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조금 오해받을 탄핵소추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4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3명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이 강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이 사실 민주당 당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과하게 많이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약간 시점을 뒤로 늦추고 있는 거 아닌가. 시기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로 그 네 명의 탄핵대상 검사들 가운데 김영철 검사 먼저 부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명 중에서 세 명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한발 약간 떨어져 있는 김영철 검사부터 부른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말이죠. 약간 여론 눈치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차재원]

사실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일반 평검사급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까지 국회에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소추를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차원에서의 일종의 정치적 보복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난 뒤에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소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수사를 하는 약간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명 중에 세 명 빼고 일단 먼저 한 명을 부르겠다는 이야기 자체도 네 명의 검사들이 국회 입법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이야기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감안한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 프레임에 빠질 거라는 아마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약간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바로 그 이슈인데. 청원 내용이 이미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넘으면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사위에 일단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죠,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때 일반 부처 여러 가지 행정업무와 관련한 이런 청원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해서 이건 행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행정부에 의견서 첨부해서 보내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민주당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개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개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제가 보건대는 탄핵소추안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발의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과연 실제로 그러면 소추안을 발의했으면 탄핵이 돼야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처럼 위법한 게 발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앵커]

그 이후에 역풍이 상당했죠.

[이종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탄핵안 발의까지 갈 가능성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탄핵 청원의 이유 중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권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탄핵안 청원이 발의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증인들을 부르겠죠. 예를 들면 청문 과정에서 상당히 정권에 타격이 될 만한 그런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탄핵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은 최종까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전당대회 소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후보자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윤한갈등을 부각시키다가 일단 총선 패배 원인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패배 원인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문자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 답장을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중간에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당권주자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이런 국면으로까지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본질하고 다른 쪽으로 논란이 더 불거진 게 아닌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동훈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에서 서로 이야기한 그 내용만으로 그럼 총선 결과가 이것에 따라서 다 결정됐겠는가. 예를 들어서 김 여사가 사과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 시점에 사과했다고 그래서 과연 총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또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왜 당 비대위, 당대표잖아요. 당대표한테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경로로 문자를 보냅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그 자체로 보더라도. 그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온 개인 문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꼭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반응 보이기가 더 어렵죠. 당대표의 자칫 잘못하면 공식 입장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장을 안 보냈던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 벌어진 일련의 일들과 연관을 지어보더라도 이게 맥락이 안 닿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문자가 전달된 시점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마리앙투와네트 발언 있고 그다음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바로 그 직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전반적인 대통령실의 기조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화가 나서.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왜 사과해야 되냐. 그런 입장이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전후해서 김 여사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의사를 표현한 건지도 의문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따져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저는 문자메시지를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과를 내가 답장은 안 했지만 공식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연 그 사과 자체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차재원]

그렇죠,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자신의 행동 안에 불거진 문제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된 사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을 지휘하는 여당 대표와 상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본인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휴대폰 번호를 아니까 그렇게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왔다고 해서 그러면 자신의 사과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실행하지 못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 정국에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영부인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당의 논의나 협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참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앞으로 향후 정국에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여사님께서 이렇게 자진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그때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행위들이 마치 당시 여당의 대표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가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폭로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권의 공멸의 상당한 조짐을 담고 있는 자해성 폭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태가 굉장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있어서 굉장히 변곡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1등으로 한발 나가 있던 한동훈 후보한테는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국면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세론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지지가 여전히 압도적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편에서 당심이 움직일 것이고 또 보수 지지층 표심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막 받겠죠. 그래서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 불가론으로 오히려 불이 번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 대부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갈아탄 상태인데 이분들이 다시 되돌아갈 정도의 근거가 될 만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번 건이.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분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든지 아니면 김 여사가 나서든지 해서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으면 됐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이런 걸 흘리느냐. 이런 식의 오히려 여론이 그들 내에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결과까지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셨고.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결과에는 저는 큰 영향이... 당락에 있어서 변수는 안 되지만 문제는 또 다른 변곡점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는 거의 루비콘강을 건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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