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3명 불송치 의견에… 경찰, 결국 임성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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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8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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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말고 답 없다"…윤석열 대통령 특검 수용 압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반발한 변호인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3명 불송치" 의견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불송치 의견이 제시된 3명에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피의자들이다.
국방부 조사단은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을 지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나머지 1명은 군 관계자로 대외에 알려지지 않다가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 때 처음 공표됐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제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따라 오는 8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실 밝힐 길은 특검 뿐"
더불어민주당도 6일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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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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