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불송치' 가닥…"입맛 맞추기" 반발

<앵커>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소식, 어제(5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의견을 수용해서 이 세 사람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일단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다, 특검 필요성만 더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임 전 사단장 명의로 대대급까지 하달된 '단편 명령서'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로서 개진했던 의견이었을 뿐, 명시적으로 수중 수색을 지시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 해병의 사망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급 간부를 비롯해 임 전 사단장까지 8명 모두 책임이 있어 보인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달) : 왜 물에 들어가 있느냐, 당장 멈추고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 수사단의 판단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과 비슷해 형식적으로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입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경찰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 필요성만 더해준 꼴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채 해병 직속상관이었던 7대대장 측 변호인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경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