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교육부에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안 돼”

의협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 한수빈 기자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의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브리핑은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의평원이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평원이 국가가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 등은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의대 증원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1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며 “한국의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의평원 이사 22명 중 의사는 18명이다.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경우 21명 중 15명이, 일본의 비슷한 기관은 19명 중 18명이 의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사 단체들의 입장 발표는 전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교수단체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이날 회의 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성명이나 이사장과 원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의평원 이사 22명 중 18명이 의사이며, 나머지 4명 중 1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사 중에서는 회장을 비롯해 의협 인사가 6명 포함돼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인사도 각각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 등 특정 단체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