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에 민주 “尹입맛 맞춘 요식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규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