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채상병 사건’ 전 사단장 불송치에 날 세운 민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지만 윤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변하는 법치주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