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15~19일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8~11일 해외 순방 나서
장관급 3명 청문회 일정도 고려 가능성
‘여당 이탈 8표’...향후 정국 가늠자 예고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5일 열리기로 했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오전 국회 모습. 연합뉴스

 

22대 국회 초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15~19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이내(7월20일)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 순방에 나선다. 8~9일 호놀룰루에 이어 10~1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나토 5개국 이상 회원국과 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일정이다.

이에 5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주말과 휴일인 6~7일 사이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사안의 특성상 해외 순방(8~11일) 중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내주 주말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은 뒤인 오는 15~19일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여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시가와 겹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장관급 인사청문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여권 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3중고’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일단 안철수 의원만 찬성하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총 108명의 여당 의원들의 결속력이 흔들리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에서 여당 의원 중 몇 명이나 이탈할 수 있을지는 예측불허다. 재의요구권 행사 후 국회 본회의 찬반 투표는 총 300명(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인 200명 이상 찬성하면 ‘특검법’이 최종 확정된다.

반면 여당 의원 100명 이상이 똘똘 뭉치면 특검법은 무력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도박’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여당의 경우 무기명 투표에서 반란표가 나와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사실상 레임덕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도 재의요구권을 넘어서지 못하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거센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현재 극단적 대치 속에서 양쪽 모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극단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탈표 8표가 향후 정국의 예측하는 최대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