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력 강화 일정 고수...다음 행보는?

■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달 개최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전원회의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원회의는 북한의 노동당의 당원이 약 300명이 넘는데요. 전원회의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동당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는 당대회고요. 그다음에 당대표자 회의인데, 그 아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회는 매년 개최할 수 없는 것이고 당대회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을 빨리빨리 결정할 때 당중앙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고.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전원회의고. 당 중앙위원 전체위원회 확대회의는 이번에 확대회의인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주요 인사들이 와서 방청하는 그런 회의가 이번에 개최가 된 것이고 6월 28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겁니다.

[앵커]

전원회의 시점이 주목되고 있는데 북러조약 이후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군사 분야 언급이 거의 없었고 민생, 경제 분야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현]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회의가 이번에 개최됐는데 이게 8기 10차 전원회의입니다. 결국 6월 28일부터 개최됐다는 것은 상반기 노동당의 중요한 사업들을 결산하는 것이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번 전원회의의 목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외교 안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가 과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체로 비공개로 다룹니다. 이번에도 아마 중요하게 다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북러 간에 이번에 중요한 조약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비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중심으로 아마 정리가 됐다. 북러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랄지 여러 협력들이 국제사회가 지금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걸 드러내기보다는 비공개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전원회의 중에도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저희 뉴스로도 전해 드렸지만 아까도 전해 드렸지만 4.5톤에 이르는 초대형 탄두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발사된 거리를 계산해 보면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거란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김용현]

이번에 기만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4.5톤의 탄두 중량이었다고 북한이 이번에 보도를 했는데 4.5톤 이전에 북한의 최대 탄두 중량은 2.5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톤에서 4.5톤 탄두로 굉장히 무거운 탄두, 큰 탄두가 이번에 실렸다는 건데 사실상 바로 2.5톤에서 4.5톤 탄두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3톤 또는 3.5톤 이런 단계를 거쳐서 4.5톤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험발사가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 4.5톤이라고 북한이 이야기했으니까. 보통 이런 시험발사는 해안을 향해서 해안에서 발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륙에서 최초 시험발사 때 만약에 이것이 날아가다가 폭파되거나 또는 최초로 발사할 때 폭파가 된다고 한다면 민간인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바닷가에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륙에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보면 성공했다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발사에 성공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최소한 사진 정도는 공개합니다. 발사 장면을 공개한달지 그런 전례가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는 사진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발사의 성공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다음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발사는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대체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런 뜻 자체는 계속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의 도발이 예상될까요?

[김용현]

지금 도발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러 간의 기술협력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의 높은 수위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 사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은 두세 차례 앞으로 더 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찰위성을 쏠 겁니다. 그때 군사정찰위성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수준이라면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시험발사를 계속 북한이 하고 있는데 그 수준,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미사일이랄지 다탄두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러시아 기술이 접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SL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데 그동안 북한이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그 실험이 완벽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SLBM 발사에 제대로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남북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백령도나 이쪽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했고 또 NLL 선상 5km 이내에서 우리가 포사격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산곶 곳곳에 북한의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NLL 이북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한달지 또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바로 근처에서 북한이 포 사격 훈련을 한달지 이런 가능성들은 계속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레가 김일성 사망 30주기입니다. 그런데 애도기간이 5일에서 1일로 단축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 매체의 동향을 보면 아직은 대대적인 추모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현]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게 94년도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해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깜짝 놀랐죠.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서. 그때로부터 지금 보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제 30년 된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대체로 꺾어지는 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김일성 시대는 완전히 종결을 하고 김정일 시대도 이제는 끝났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로 간다, 이게 북한의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추모랄지, 또 태양절이나 광명성절 해서 출생일이랄지, 이런 것들의 규모를 계속 줄여가면서 포인트는 이제 김정은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개인 숭배가 지금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배지도 김정은 배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김정은 시대로 간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단독 우상화 작업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인지 북한 움직임을 보면 사상 무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는 게 아무래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도 나오는데 북중관계가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북중관계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용현]

지금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있는 대외관계입니다. 그중에서도 북중관계는 전통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고 최근 들어서 북러관계가 특수관계, 또는 밀월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고급 군사기술, 그다음에 러시아의 자원이나 또는 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152mm 포탄이랄지 재래식 무기 또는 단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지금 러시아로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생산을 하지만 워낙 많은 것들을 소모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이걸 줄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써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때문에 함부로 러시아 지원을 대놓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러관계가 지금 도드라지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식량이랄지 또는 아까 환적 이야기도 나왔지만 북한에 러시아가 주는 석유, 이런 것들이 지금 왕왕 전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북핵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러조약 직후에 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이런 전략보고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 이 제안은 북러조약으로 외부 세계의 노력만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북한 비핵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어렵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기술적 능력의 완성도를 놓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는 지정학적 측면 또는 국제 정치적 측면, 여러 가지를 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핵 능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핵탄두는 개발이 다 끝났다고 봐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중에 ICBM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또는 탄두가 정확하게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앞으로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완성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제정치적 측면, 또는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아예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사실은 북한이 대미관계나 또는 대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을의 입장보다는 갑의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실제 북한의 핵 완성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면서 북한의 핵이 개발된 상태에서 제거되거나 또는 북한의 핵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비핵화 문제는 정치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당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전반적인 국제적인 흐름 자체는 거기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새로운 옵션, 거론되는 것 중에 혹시 주로 거론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보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주한미군 전술핵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던 전술핵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부 주장들이 있고 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주장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감성적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근간 자체가 미국의 핵우산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핵 영향력 아래에서 한미관계가 작동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고 그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된다면. 일본도 할 것이고 대만도 한다.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대만 핵 보유는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안에서는 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한국만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핵 개발은 그렇게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근간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보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리뷰 코너였고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국내핵무장 여론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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