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野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윈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라며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유독 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