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키고자 법치 파괴" vs 野 "이원석, 허세 말라"

민주당,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통과
與 "이재명 지키고자 헌법·법치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반발
野 "허세 부리지 말고 김건희나 수사하라"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겠다고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의 반발에 대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6일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사 탄핵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며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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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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