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농업·농촌 공익가치에 세금 낼 의향있다”

농협경제연구소 조사 발표
매월 6659~6954원 수준
이해도 높을수록 금액 많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정기 구독’한다면 국민들은 매월 6659∼6945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민이 동참할 경우 연간 구독료가 4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한국농업경제학회가 4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한 ‘2024 연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민들은 농업·농촌이 지니는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조사 결과는 공익직불제 확대와 같은 농정 추진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의미 있다는 평가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조사는 도시민 1188명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5년간 세금 형태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세금 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매월 6659∼6945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인구수를 고려해 산출한 농업·농촌의 연 단위 공익적 가치는 4조1306억∼4조3083억원이었다. 이는 2023년 기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책정된 국가 예산(공익직불금) 2조5805억원보다 1.6배가량 높은 수치다.

지불의사금액은 응답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 이해도와 비례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집단은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5760원이었다. 반면 공익적 기능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9294원에 달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9개 유형, 40개 측정지표로 세분화해 ‘국민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00점 만점 중 67.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잘 알수록 높게 측정됐다.

이처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잘 알고 있는 도시민은 적었다. 조사 대상자 중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나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66.7%에 달했다.

장도환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과과정 등에 농업·농촌 가치 교육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36.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식량안보 강화’를 꼽았다.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답한 ‘농촌사회 유지 및 국토 균형발전’(11.9%)과 격차가 컸다. 이를 두고 토론에선 보다 다양한 농업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량 생산 이외에도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이 정책 기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