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해병대원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 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5일) 경북경찰청은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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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