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대통령 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조윤하 기자 2024. 7.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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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1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 해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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