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법치 파괴”vs“결국 임성근 불송치” 여야 성명전

윤희석 “민 판사놀이 검사 놀이 사법체계 붕괴”
한민수 “사법절차 요식행위 만든 윤석열식 법치”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6일에도 최근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뒤끝 성명전을 이어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전 대표도 스스로를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재판 지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왜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며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변하는 법치주의냐”며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