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문자' 與 전대 강타...이재명 연임 도전 임박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의사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후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가 지금 전대를 뒤흔들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한 후보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지금 문자 전문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됐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말이 맞는지 진실게임이 있어요. 한 위원장은 사과 못할 사유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는 사과보다 더한 조치도 당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단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자가 5번 왔다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차라리 여사님께서 공식 라인으로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판단하십시오라든지 이런 답을 해 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를 떠나서 그때 영부인하고 위원장은 공적인 관계 측면도 있는 겁니다.

당사자고. 따라서 그냥 읽고 씹어버리는 이건 조금 적절한 처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읽은 이후에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 이른바 읽씹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 논란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측의 평가를 해 보면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으면 물론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이 없었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상의해서 대통령실과 독단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워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적인 루트로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사적인 루트로 얘기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과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 3명의 관계는 그야말로 애틋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이것은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면 왜 이 시점에서 이 논란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때 사과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 책임론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자가 나왔을까. 한동훈 측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 둘 중 한 군데서 이 메시지가 나왔을 건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에게는 조금 불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 여사 측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당원들이 평가할 겁니다.

[앵커]

지금 한 후보 측에서는 대국민사과를 김 여사를 제안했다기보다는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 안 좋은 이유를 더 많이 나열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문자의 전문을 공개해야 될까요?

[서정욱]

저는 이 논란을 자꾸 학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논란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분열만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옛날에 TV조선인가 다른 매체에서도 한 번의 문자는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CBS 공개는. 그렇지만 사과를 하겠다는 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과나 더한 조치도 하겠다, 이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자꾸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러면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이쯤에서 논쟁을 끝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왜 지금 시점에 이 문자가 공개됐느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좀 분석을 해 주시죠.

[강성필]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 문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자에 관한 내용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로 드러나지 않은 그야말로 의혹이고 논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공방이 현실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의 논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1차와 2차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1차 문자 논란은 그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의가 없다,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김 여사의 사과를 제대로 진행을 했었으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그야말로 읽씹을 하고 끝내버렸다면 당원과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한테 사과하고 사퇴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얼마 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은 되게 소통이 잘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통이 안 된다더라. 우리가 총선 동안 전략을 문자 몇 통과 전화 몇 통으로 끝내버렸다.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차 논란으로 번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마도 토론회에서 이 문자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는 안 그래도 반윤, 친윤, 창윤 이런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편 가르기가 계속해서 있어 온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이번에 상당히 문자 때문에 오히려 윤한갈등, 이게 상당히 고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아마 양측,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정면돌파하겠다, 이러면서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왜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 하는데 이러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쯤에서 서로 자제하는 게 맞지 지금 6개월 전의 일을 계속 확전하면 제가 보기에 서로가 얻을 이익이 없어요. 이쯤에서 저는 끝내야 한다, 논란을.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그제였죠.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행사에서 대통령과 당권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1초 인사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저희가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욱]

그렇죠. 원희룡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대비가 되죠. 그분들은 활짝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계속 응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잠깐 인사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갈등이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 논쟁도 계속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약간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증폭되면 공멸하거든요. 공멸로 갑니다. 따라서 한 위원장이나 대통령실도 저는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격분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에 서명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던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감정적으로는 이미 서명을 해도 백 번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다른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서 한동훈 후보 특검법에 대해서만 서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 정말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두 분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문자 논란이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용도 짚어보죠. 다음 주 전당대회 후보를 접수받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거죠?

[강성필]

아마도 당대표 출마 등록 첫 번째날에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등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임의 가능성은 높겠죠. 왜냐하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많은 것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아무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도 사실 거부권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서 강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이끌지 않으면 민주당의 자칫 오와 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추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명일까요? 아니면 가시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욱]

아마 저는 승패의 기준을 77% 정도 봅니다. 옛날에 박용진 의원하고 그때 아마 77이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자랑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밑으로 얻어서 이기면요.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죠. 그 이상이면 압승이고요. 따라서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친문 표를 집결해서 과연 77 이상으로 선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마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김두관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장으로 시작해서 군수, 행자부 장관, 그리고 험지에서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리틀 노무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려운 싸움이지만 큰 싸움은 계산 없이 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분위기를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일종의 반골 기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데 그래도 비주류가 항상 30%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후보가 정말 선의의 경쟁,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최소 김두관 후보가 30% 정도는 최소한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으로서도 민주당 다선의 의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의 앞날은 하루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 나서야지 이재명 대표 이후의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아쉽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의 출마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지지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갤럽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재명, 한동훈 이 두 사람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얼마를 얻었습니까? 46% 가까이 얻었어요. 지금은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때의 지지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최대로 승리를 거둔 이재명 대표가 23이고요. 그다음에 패배를 했다는 한동훈 후보가 17입니다. 오차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6%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반성을 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23%밖에 안 될까, 그걸 반성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후보, 전 비대위원장의 1등, 2등의 구도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당연한 구도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슈, 거기에 대해서 사법리스크 같은 경우는 등장한 게 썩 그리 좋은 이슈도 아니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으면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나온 문자 논란도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이 핍박받고 있구나, 한동훈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제대로 각을 세울 수 있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선이 지금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보는 것이지 막상 대선에 가면 다른 여러 후보들이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까지 지금 시사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탄핵권 남용, 이런 게 직권남용이에요. 국회 탄핵 권한 있죠. 그런데 탄핵권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다음에 허위사실, 박상용 검사 사건부터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 장시호 녹취, 이거 전부 허위사실이잖아요. 따라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게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징계인데, 허위로 징계를 청구하면 이게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청문회 조사한다잖아요. 거기에 검사들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행명령은 국정조사나 감사에서만 되지 청문회는 조문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강제로 동행명령하려면 이건 불법체포 감금죄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이미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어제 한 상태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는 게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랫동안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별건 수사하고 증거조작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검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밖에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저번에 저희가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각됐습니다, 헌재에서.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헌재에서도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 위법사안이 있다.

하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기각의 요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위법사항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은 과거 탄핵소추안과는 달리 법사위로 회부를 해서 법사위에서 검사들 4명을 불러서 당신들의 이러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게 의혹이 아니라 진실 위법사항이 있구나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헌법재판소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131조에 나와 있는 이 국회법사위의 근거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데 이건 법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 없는 근거가 있다면 안 나오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검찰이 떳떳하면 나와서 오히려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이 검찰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사 4명이 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보복성 탄핵이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명의 검사들 중에서 다른 분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셨던 검사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술세미나, 그리고 회유 이런 정황들이 거의 저희는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자체 감찰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탄핵보다는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수처에 넘겨서 공수처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아주 작은 위법사항이라도 발견되면 그대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언 의원이 검사 1명에게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불충분했다는 게 이유거든요. 준비 없이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그렇죠. 곽상언 의원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진 거고요. 지금 황당한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황당한 건 다 황당하지만 엄희준 있잖아요. 엄희준은 2011년에 한명숙 사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징계인데, 징계 시효가 있잖아요, 3년. 그런데 13년 전의 걸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더군다나 한명숙 총리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됐잖아요. 엄희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 있죠. 이건 김만배, 신학림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관할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런데 1억 6500을 책값으로 준 배임, 부패 범죄예요. 그래서 판사가 영장도 발부하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적부심도 기각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위법하다고 합니까? 강백신 검사.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는 2019년에 울산지검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고소한 거잖아요. 대변 사건. 이게 탄핵 사유고. 그리고 술자리 회유, 이건 근거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가 이미 이건 허위, 과장이다. 내가 친구한테 과시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넷 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탄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사 탄핵안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채 상병 특검법의 향방입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입장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그 의견을 밝혔듯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8명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한동훈 후보가 제3자로 특검을 추천하는 그 3자 특검론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이 채 상병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의 캠프에도 현역 17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특검법을 수정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일단 선 공수처, 후 특검인데. 이것을 철회하고 한동훈의 수정안을 받아들여라. 이러지 않겠다면 나는 민주당의 특검안에 찬성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승부수를 걸어야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하려고 하는 진징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내부의 이탈표 규모가 관심인 가운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이탈표가 될 것인지,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끝까지 찬성할 것 같아요. 이탈표는 제가 보기에 한 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명 중 3명은 뺐어요. 임성근 사단장도 뺐고요. 그다음에 부사관들 있잖아요, 중사.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가해자입니까? 그때 박정훈 대령이 한 8일인가 며칠 만에 8명, 9명 이렇게 수사를 해서 마음대로 다 범인인 것처럼 몰아서 보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월권과 항명, 이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게 아마 드러날 거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제대로 채 상병의 죽음의 경위는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개입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실제 특검이 가동될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부위원장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건 당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욱]

그건 민주당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이죠. 진짜 특검을 하려고 한 위원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한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될지 모르지만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대표가 되더라도 특검법을 만약에 발의하면 대통령실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게, 당정이 완전히 갈등으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실제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주장한 거지 실제 특검을 발의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강성필]

죄송한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친 겁니까? 한동훈 후보는 3자 특검안을 얘기할 때 어떤 반대의 명분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선 공수처, 후 특검으로만 놔둘 수는 없다,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3의 방안이 나오면 논의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던 사례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BBK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후에 잘못이 있었음이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변협에서 추천한 안이 있는데 사실 이 전의 변협회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대한변협 회장도 사실상 보수에 가까우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협도 어떤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의 변협은 사실 이익단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AI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변협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봤고요.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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