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내가 해병 순직을 장비에 빗대? 민주당, 패륜적 발상”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024.6.18/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일 “민주당은 제가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댔다’고 왜곡하는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패륜적 발상으로 고귀한 희생 모독 말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5시간14분간 발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주 의원이 발언 중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군 장비 파손 사건에 비유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 의견도 있었다. (주 의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5시간 넘는 토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순직해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존경, 경의를 표했다”며 “첫째, 군의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둘째, 군의 수사권과 행정권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젊은 병사’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저는 두 번째 내용인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설명하며, 그 엄중함이 사망 사고보다 훨씬 적은 민사 사안에 불과하더라도 젊은 장병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땐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야 억울한 장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정적 사례를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새벽 필리버스터에서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며 “조사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8명 다 파손에 책임이 있으니 모두 집을 압류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며 “감히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대한민국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저는 박정훈 단장의 애국심을 존중하지만, 일주일여 만에 동료 군인들의 책임을 성급히 결론 내린 독단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일반 사병을 구하고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중사까지 형사 입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하며 “해병대 광역수사대는 단 2일간 약 10여명을 조사한 다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박 전 단장은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