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 '딱지업체' 등 175명…경찰에 무더기 검거

건설면허 불법대여 모식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유령업체와 면허를 빌려 공사한 시공업자 등 17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 등으로 유령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공업자 등 17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는 이른바 ‘딱지업체’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들은 이들에게 빌린 면허로 무자격으로 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딱지업체는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사고 발생 건설현장 수사 중 해당 시공업체가 딱지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 시공한 것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여받은 면허로 공사가 진행된 건설현장은 전국 132곳, 도급계약액은 총 6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딱지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허위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평균 1년 대여에 500만원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행정부처에 면허대여 적발 사례를 통보하고 동일 건설업체가 원거리 동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통해 종합건설면허 대여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