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사회복무요원 430명 줄일 것”…이유는?

서울교통공사,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 1331명→900명 추진
병사 월급 인상,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어려워…

서울교통공사가 사회복무요원 400여 명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파악됐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재정 부담 증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부담이 그 이유에서다.

뉴시스가 취재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일 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331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900명으로 약 431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가 넘는 대규모 감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기관이다. 공사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 역당 평균 4.66명꼴로 역사 내 안전 관리와 고객 서비스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배정된 올해 운영 예산은 총 188억원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에 지급되는 월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인건비 전부를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도 지난해 월 60만원(이등병)~100만원(병장)에서 월 64만원(이등병)~125만원(병장)으로 상승하면서 1인당 운영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원으로 인상된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공사 내에서는 지난 200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음에도 16년 간 행방불명됐다가 올 초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1세가 되면서 소집 해제가 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 제도가 병무청에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복무기관에서도 요원들을 전문성있게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병사 월급이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진 데다, 요원들을 통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예산이라면 기간제 인력 등을 활용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