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이 환경부 장관으로…'전문성 논란' 피해 갈까

예산실장 이력, 강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이력들 환경과는 다소 거리 멀기도
"전문가·환경 공무원들과 소통·보완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예산통'으로 분류되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에 정통한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기재부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비롯해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관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력 대부분을 기재부에서만 근무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예산실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 기재부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해 앞으로 환경부 예산 확보에 있어 역대 다른 장관들과는 구별되는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예산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국회를 상대한 경험이 많고 국회의원 출마 이력까지 있는 만큼 김 후보자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잘 이끌어낼 거라는 기대감도 일각에선 내비친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대체로 환경과는 무관한 재정, 예산 관련 분야여서 이·치수, 화학물질 관리, 대기환경,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의 수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 이력 중 환경과의 접점은 과거 '과학환경예산과 사무관', '노동환경예산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낸 것이 전부다.

예산과장을 하면 해당 부처에서 관할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환경예산과장 시절에는 환경부 사업과 제도에 밝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래 전 얘기다.

원주 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내세운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며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가 평소 환경 보전에는 소홀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대척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환경부의 특수함을 '정통 경제관료'인 김 후보자가 잘 이해하고 풀어갈지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당장 김 후보자가 환경부 수장으로서 마주해야 할 사안만 봐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부터 일회용품 규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댐 신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많다.

조만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두고 이러한 전문성 우려가 집중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화학 분야에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환경연구원에 오래 근무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당시 한 장관은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답변하거나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생물다양 성위기 등 당면한 인류 위기 앞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개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문가와 국민, 환경부 공무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당국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가장 많이 해본 축에 속한다. 그렇다고 환경 전문가만큼의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중요한 지식은 환경 전문가, 환경 업무를 해왔던 공무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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