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간척시대,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양 보전안 담아야"[영상]

전북 생산량 1/3 감소…충남·전남은 수산업 진흥
외역인 고창도 어획량 줄어..어민들 조사 요구
해수유통 1→2회로 수질 안돼…'상시유통' 해야
새만금 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안 담아야

핵심요약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새만금상시해수유통 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유기만 기획팀장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고 30여 년간 우리 바다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올해 진행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이 대폭 줄어 충남·전남과는 대조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군산과 부안·고창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한 새만금상시해수유통 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유기만 기획팀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 이균형> 지난 30년간 어업 생산량을 직접 들여다봤다고요.

◆ 유기만> 맞습니다.  

◇ 이> 이런 작업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유> 새만금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민들이 꾸준히 지금 피해를 호소해왔고 그 피해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에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이 있기 이전을 보면 89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6만 톤 그리고 90년에는 15만 톤이었고 91년부터 94년까지는 12~13만 톤 정도 수준이었는데 9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만 톤으로 떨어지고 96년에는 6만 5천여 톤으로 떨어지고 23년 작년에는 6만 7천 톤으로 91년보다 절반 줄었고

◇ 이> 절반 이하  

◆ 유> 89년보다는 훨씬 더 3분의 1로 줄어버린 정도 상황인데요. 사실 새만금 사업이 최초에는 91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2050년으로 46년이나 늘어나면서 어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체어장 개발이라든가 새만금호 내 2000헥타르 수산용지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북수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 이> 피해 액수가 산정이 됩니까?  

◆ 유> 해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95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손실액이 한 16조 원으로 파악했고요.

◇ 이> 16조  

◆ 유> 작년에 6만 7천 톤 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한 3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꾸준히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23년에 달성해야 되는 수산업 총생산량이 한 1조 3천억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한 해 동안 보고 있는 거죠. 해마다  

◇ 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면서 그 피해가 불어난 양상이고요.

◆ 유> 충남이나 전남에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91년 당시보다 23년에 1.6배 늘었고 전남 같은 경우 3.3배가 늘어서 전남은 91년에 연간 생산액이 5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3조가 됐어요, 수산업으로만. 그러니까 저희도 수산업 진흥으로 나섰다면 김이 바다의 반도체라 해서 지금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진다면 전라북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난달 25일 전북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자료집(p.46).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운동본부 제공

◇ 이>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자체가 줄지 않았나요? 이게 다 새만금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또 단언짓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 유> 일단 농가나 어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주는 추세이기는 한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 이후에 어업 종사자가 매우 불안정하게 증가했다 감소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 전라북도 어가가 4270 어가였는데 1년 만에 1000 어가가 줍니다. 또 2009년에 3462 어가였는데 2010년 1년 만에 또 2633 어가가 되고 이렇게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라북도만의 특징인데 1000 어가가 급감하면 종사자들은 거기에 곱하기 3-4 하면 수천 명씩 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새만금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건부 한정어업 면허로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그것도 어렵게 조건부로 어업 신청을 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고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다 보니까 매우 불안정한 거죠. 어업을 어느 해에는 했다가 종료되니까. 그 다음 해에는 1000 어가가 줄거나 수천 명이 줄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생산 감소나 어업 인구 감소에 지금 현실입니다.  

◇ 이> 다른 지역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획 생산량이나 면적 등 전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유> 충남은 2001년에 7400 헥타르가 어업 양식 면허 면적이었는데 2023년에는 8700 헥타르가 됐어요. 그리고 전남은 2001년에 8만 6천 헥타르였는데 23년에는 12만 헥타르로 어업 면적 자체가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업 면적도 훨씬 증폭이 큽니다. 새만금 사업 이후에는 6천 헥타르였다가 어느 때에는 8천 헥타르도 됐다가 지금은 5천 헥타르 정도로 양식 어업 면적이 적은 상황이죠.  

◇ 이> 어민들 생활 어떻습니까? 직접 인터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 유> 정말 힘들어 하셔요. 사실 한정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나 3년 내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부 그리고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 하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있어도 호소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아예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어획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생계를 힘들어 하시죠.

특히 두 달 동안 군산 부안 고창 어민들을 만나봤는데 최근에 3~4년 사이에는 고창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생산량이 막 줄고 있고 해저 퇴적이 많이 변해서 예전에 비해 어획량이 엄청 줄어서 그냥 조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창 어민들은 퇴적 환경이 1~2년 안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영향으로 외역까지 점점 새만금 사업의 영향이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선 조사도 좀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그런데 참 저도 딜레마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해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 유> 새만금 담수호에서 수질이 완전히 좋아져서 좋은 수질이 외역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좋은 영양분이 외역으로 나간다면 안에도 살고 밖에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에는 수질 개선이 일부 됐다지만 그건 바닷물을 들여서 희석시켜서 사실 외역에는 영향을 미치는 물들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담수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한 양을 밖으로 공급한다면, 충분히 안밖에도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 결국에는 해수 유통이라는 말씀이시죠.

◆ 유> 그렇죠. 더 많은 양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지 않는가

◇ 이> 상시적으로  

◆ 유> 맞습니다.

◇ 이> 2020년 그 횟수를 1번에서 2번으로 늘리지 않았나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 그렇죠.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고 하지만 현재 배수관문 운영을 한 달에 1일 2회 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7월에 배수관문 운영 계획인데 소조기 때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요. 관문을 열지 않고 평균 7일에는 4일만 하루 2회 해수 유통을 하는 거고, 전체 날짜 중에 해수 유통을 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일 2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유통하고 있지는 않고요.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도상진 기자

◇ 이>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 유> 이번에 바뀌면 5번 기본계획이 바뀌는 건데 군산 어민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계획이 4번 바뀌었다는 건 매번 사업이 틀린 거다 4번이나 잘못된 거다  

◇ 이> 국회도 수정을 했다는 거고요.  

◆ 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매번 바뀌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민이나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없었어요. 해수 유통 규모나 기본계획 변경이나 올해도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 내고 도에서 반박 보도자료 내고 이런 정도… 도민은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된 3년의 해수 유통을 과정도 평가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민이나 도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담수화를 목적으로 한 기본계획이었는데 담수화는 포기했잖아요. 그럼 담수화가 포기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전환의 시점이거든요. 담수화가 포기됐으면 내부도 수산단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어민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또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민과 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 이> 전라북도나 관계 기관들은 오히려 산업단지 용지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유> 저희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좋죠. 그러나 처음에 새만금 사업 추진할 때 시화호 완전히 썩을 때 새만금도 시화호처럼 될 것이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때 정부와 전라북도의 답변이 뭐냐면 시화호는 공단이고 여기는 시화호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질 문제를 동진강 만경강 유역만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시화호처럼 됐잖아요. 거기다가 공단이나 오염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세아베스틸 제강 슬러시 50만 톤을 사용해서 빗물에 유입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2차전지 단지도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고오염도 폐수 처리가 문제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질 개선 효과가 좋은 갯벌도 같이 복원하면서 돼야 된다.

그런데 갯벌을 다 매립해버리고 오염원만 들어오면 그거 감당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더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산업단지로부터 오염이 심화될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구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 유> 그렇죠. 옛날에 축산폐수 전북도민이 다 사용한 거 만경강 흘러갔을 때도 만경강 갯벌이 정화해서 오히려 물고기들이 그것 먹으려고 그러니까 89년 88년 15만 톤 16만 톤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 오염수들이 새만금호와 외역으로 흘러갈 텐데 더 많은 수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 이>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만금의 이런 변화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 또한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논리로 개발되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뤄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 애초에 보상을 할 때부터 약간 과장된 거고요. 어업권 보상이 약 1만 2500건 있었는데, 사실 맨손어업 보상이 과반수 이상 6671건이 맨손어업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맨손어업으로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이분들은 사실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고 어업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이거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다시 와서 그 마을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전 마을 하재 마을 뭐 군산, 부안이나 이런 데. 그래서 보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왜곡하는 문제고 그리고 2004년에 공사가 종료됐다면 어민들이 2004년 후에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대체 어항 어장도 만들어준다고 하고 수산용지도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2050년까지

◇ 이> 그렇죠. 무한정 늘어질 예상을 못 했죠.  

◆ 유> 새만금 바닥을 긁어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외역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어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울한 거 그렇죠.  

◇ 이> 해양 자원이야말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이 지역의 먹고사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등한시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유> 현재 새만금 매립은 전북도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매립은 작년 기준으로 31%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매립에 필요한 흙은 25%밖에 매립토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2050년까지 모든 매립지를 매립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2050년까지 환경 파괴는 계속되고 해양 생태계 파괴는 계속될 거거든요.

그런데 91년보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 인류가 2050년까지 1.5도 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1.5도 이하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을 농지보다 3배 이상 한다는 그 갯벌을 2050년까지 1평도 남김없이 매립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정책이거든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남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부남호는 역간척하겠다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지금 해초를 심어야만이 지구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정말 이거는 전북 개발을 막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전라북도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만들어지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 이>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서명운동본부 유기만 기획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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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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