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위기 해법은…"사회 개혁 함께해야"

[앵커]

초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최근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대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약 6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들 합계출산율이 3.34명에서 1.51명으로 절반 정도로 떨어질 동안,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8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부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한 자릿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 상황.

구조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이런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사회 개혁을 통해 위기 속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교사 한 명이 60명, 30명을 대할 때보다 10명을 대할 때 좀 더 본질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 /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핀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사례들을 받아서, 줄세우기식의 입시 위주의 교육 말고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나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분야 외에도 산업, 복지, 정치 등 사회 전반의 분야도 초저출산 시대에 맞춰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상림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떠한 전환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칙과 방식을 찾아나간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놓친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집값 폭등, 수도권 집중, 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등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사회 개혁을 위한 정밀한 대책이 수반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편집 : 최윤정]

#저출산 #개혁 #인구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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