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 '의대생 유급 방지' 지침 발표

교육부가 다음 주 넉 달 가까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복귀만 하면 수업 거부로 날린 1학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인데, 과연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낼 묘수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 휴학을 결의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주된 내용은 ▲학기제에서 학년제 전환 ▲낙제(F) 과목 재이수·재수강 ▲추가학기 개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예과를 '학년제'로 전환하면 하반기에 돌아오는 의대생들은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의 수업을 듣고 유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는데 올해만 예외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도록 학칙을 바꾸면 1년의 수업을 모두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과목에서 낙제(F) 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해당 과목을 2학기에 재이수하면 진급하게 해주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통상 의대는 한 수업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런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의대생들이 1학기 때 듣지 못한 수업을 계절학기에 개설하거나 추가 학기를 만드는 방안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일단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어떻게든 유급은 면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방식을 개편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유인책이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의대생들은 수개월째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며 교육부를 향해 "학사 운영에만 매몰돼 학생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대응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 역시 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입학한 예과 1학년이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다시 듣는다면 내년에 입학한 신입생까지 더해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됩니니다.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 거부에 나설 때를 대비한 정책이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대학 별 학칙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의대생들은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앞서 학교에 낸 등록금이 소멸된 의대생들이 향후 학교를 상대로 유급 취소나 등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