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출산율 '1' 목표, 가능할까?···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출산율 '1'
경상북도가 출산율 '1'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TF 팀 체제였던 저출생 전쟁 본부를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 극복 본부로 확대 출범했는데요.

저출생 극복 본부는 현재 0.86인 경북의 출산율을 오는 2030년까지 출산율 1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저출생과 아이 돌봄, 여성 일자리, 부모와 아이 교육 등 전반적인 과제를 담당합니다.

출산율 전국 평균은 0.72,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요, 경상북도는 주요 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상북도는 일본의 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 등 성과가 뚜렷한 저출생 정책을 펴 온 지자체들과 협력해 저출생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전국이 저출생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일본의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경북도에 접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성북도는 청년들 사이의 만남 주선을 마치 TV의 예능 프로그램처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그다지 효과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나지 못해 결혼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취미 활동 권장과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넓히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그런 문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경북도는 아이 돌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아이를 픽업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경우, 이를 지역사회가 책임져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1층에 아이 돌봄 공간을 확보해 아이들이 부모 퇴근 전에, 또는 부모가 갑자기 픽업 하기 힘든 경우,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난 대비 마을순찰대 5천여 개를 발족시켰는데, 마을 이장과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 마을순찰대에 여성분들도 참가시키면 마을 단위로 아이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 대피 공간을 평소에는 아이 돌봄 공간으로 이용하고 농촌에 일자리도 공급할 수 있겠죠.

경상북도는 일본을 비롯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나라들의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인구 포럼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과 추진,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필요한 정책은?
저출생 문제는 먼저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겁니다.

경북도 역시 이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와 정주 여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등이 갖춰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테니 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젊은 네 남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남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다른 두 남녀는 사귀기만 할 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면 당장의 생활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이의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할 겁니다.

아이한테 드는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하지만 20년~30년 뒤, 이 네 남녀가 은퇴하게 되면 결혼한 두 남녀가 낳은 아이가 이들 네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겠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클 수 있지만, 당장 시행하기 힘들다면 금전 외적인 요소들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할 때, 10~20평은 청년 위주로 하더라도 20~30평은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법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는데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려보내기보다는 지역 특색과 현장에 맞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남성 육아 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육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못 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 하나 새로 만드는데 관심이 그만큼 커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