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아시아에 훨씬 더 파괴적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반도에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경고를 내놓은 인물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담당 수석부소장을 겸임하는 빅터 차 한국 석좌입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근무하며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맡는 등 외교 현장 실무는 물론, 조지타운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 연구 경력도 풍부히 쌓은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경고를 내놓은 것인지, 그를 화상 인터뷰로 직접 만나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화상 인터뷰로 그를 만나서 이러한 판단의 근거들을 물었습니다.
빅터 차ㅣ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두 번째 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기에서는 1기 때 달성 못한 의제들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기에는 트럼프 주변에 그의 최악의 본능이 비켜가라고 조언할 노련한 조언가들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두 번째 임기는 '필터링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 미국 국내 정치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허울뿐인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추가 도발만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상징적인 핵시설을 철거하는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ㅣ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빅터 차ㅣ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북한은 2019년에 논의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트럼프에게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트럼프가 그런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그렇다면 한국에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한국으로선 당연히 그렇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끝났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한국을 겨눌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빅터 차ㅣ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옵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는 그 자체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