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북 청소년 범죄…강력처벌이냐, 교육우선이냐

지난해 도내 청소년 범죄 2968건 검거
매년 증가 추세…연 평균 2000건 초과
"처벌 수위 높여야"-"선도와 교육 중요"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 강화 외에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지난 2021년~지난해)동안 도내 청소년(만 14세~만 18세) 범죄 검거 건수는 모두 7478건이다. 연 평균 2000건을 넘는 수치다.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1년은 2108건, 2022년은 2402건, 지난해의 경우 2968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장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인 범죄 유형은 절도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528건, 699건이었던 청소년 절도 범죄는 지난해 994건으로 급격하게 상승해 1000여건에 근접한 상태다.

또한 사기, 공문서 위·변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지능형 범죄 역시 지난해 501건으로 2022년보다 150여건 늘어났으며 도박, 명예훼손, 모욕, 무면허 운전 등의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 역시 같은 기간 100건 넘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달 3일 새벽 익산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나다 전주에서 접촉사고를 내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19일엔 전주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 내 금품을 훔친 B(10대)군 등 3명이, 같은 달 27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호남 일대를 돌며 차량을 턴 C(10대)군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시민 홍모(26·여)씨는 "학창시절 봤던 어떤 학생은 당시 소년원에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등 이들은 현재의 형량과 처벌 수위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다른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김모(27)씨의 경우 "청소년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 일탈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간다는 신호"라며 "자극적 매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증진시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교육 등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엄벌만이 답이 아니며 처벌과 함께 심리치유 프로그램, 예방·재발방지 교육 등이 서로 발맞춰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채미나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팀장은 "단순히 무리 사이에 껴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돼 두려워 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폭력 등은 감정의 잘못된 분출 등의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정신적 부분을 알아주고 다독여주며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처벌할테니 나쁜 짓 하지마"라는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마음을 살피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며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만 강해진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과 교육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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