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분 고심하는 정부…“하루 빨리 돌아와 달라”

정부, 전공의에 복귀 호소…처분 방침 고심
9월 전공의 모집 위해선 대상·일정 확정 필요
올특위에 전공의·의대생 참관 허용한 의협
“밀실 협의가 아님을 직접 보여줄 것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넉달 넘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끝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일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조규홍 장관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7월 초가 지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1086명만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인원(1만3756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날 기준 전체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사직률은 0.54%(1만506명 중 57명)에 그쳤다.

정부는 9월에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때문에라도 조만간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이들의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도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개별 휴진에 이어 전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들어간 가운데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단지 본업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의협은 정부와 단일 소통 창구로 마련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전공의·의대생에게 외면받자 공개 참관 카드를 새롭게 내세웠다. 올특위는 이날 열리는 3차 회의부터 일반 의대생과 전공의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 2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료공백 사태 관련 의료계의 대(對)정부 단일창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의·의대생이 배제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도 사실상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1대1 협의기구였다.

의협은 전날 자료를 내고 “올특위는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전공의와 의대생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 향후 예정된 3차 회의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참관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참관 의대생 및 전공의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면서도 “참석자들은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당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참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특위 3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구글폼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 참관이 가능한데, 참관 희망인원이 많을 경우 공간상 문제로 선착순 제한될 수 있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 중인 올특위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다만 전공의 대표 자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뒤 여전히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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