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잡아라"…'범의료계' 올특위, 전국 토론회 본격 논의

오늘 3차회의…토론회 개최 구체화
"여론 변화 없인 사태 해결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6.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일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국 토론회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개원의·의대교수 등 전체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료 사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특위는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의대 증원 찬성 여론에 기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지 못한 일로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사태 해결의 핵심은 국민 여론의 변화와 함께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의 협의체 참여로 보고 이날 회의부터 이들에 대한 공개 참관도 전면 허용했다. 사태 해결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공의·의대생과의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취지다.

올특위가 출범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특위에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인 대정부 투쟁이 힘을 받기 어렵다.

올특위는 의대교수(4명), 전공의(4명), 시도의사회(3명), 의대생(1명), 의협(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혀 이들의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제된 기억이 남아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3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소송 관련 현실 반영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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