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해체" 3개기구 분할 검토

尹 탄핵청문회 내달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빼는 동시에 국가정보원 권한도 축소하는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0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수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TF는 공천회를 거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파견되는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고 수사관도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에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있을까 싶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가) 8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정근 기자]